한국의 규정

한국의 규정 및 허가

숙소로 고려하시는 건물에서 호스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법규, 입주자 규정 등에서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호스트 각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 제한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글에 담긴 일반적인 정보는 호스팅 규정과 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첫걸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안내

에어비앤비를 신규로 이용하는 숙소에 대해 2024년 10월부터 관련 법규에 따른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숙소의 경우에도 2025년 10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계 당국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마친 숙소에 한해서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 해당 정책이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숙소의 경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만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숙소의 경우, 정책 변경에 따른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2025년 10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비활성화됩니다.

건물 유형 및 지역별 규제

한국에서는 건물의 유형 및 호스팅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업종별 요건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숙박업 영업신고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피스텔 호스팅 금지

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합의 및 허가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 건물 규정 및 주민회의 규정에서 재임대나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거나 임대인, 입주자 협의회나 기타 관할 당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의 우려 사항,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 주택 제한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보조를 받는 주택에서는 호스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숙박업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호스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 관리 기관이나 입주자 협의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혼숙 금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에 의거해 친족 관계가 아니며 미혼인 미성년자의 혼숙은 금지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본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 혼숙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